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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제정 다시 ‘시동’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충남도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령시만 해도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으나,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 수익도 약 44억원 감소했으며,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 과장은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가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도 지난 2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됐던 탈석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도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을,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남 과장을 비롯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상무,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해 도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정에 공을 들여왔던 특별법을 비롯해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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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전문)“2시간마다 아버지 자세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혼자서는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2021년 대구에서 혼자서 거동 못 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보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절규다. 국가는 이 청년에게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4년 형을 내렸다. “안방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 지난 1월 대구의 어느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품에 있던 유서 내용이다.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8년째 홀로 모시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국가는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국가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간병 지옥, 영케어러(Young Carer)”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에 이른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간병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간병은 노인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간병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를 우리는 모두 잠재적 간병 필요자인 것이다. 언제까지 이 현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했다.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이 든다. 이 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비용은 2만 원이 채 안 된다.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2021년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85억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겨우 살려냈지만, 이는 간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다.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2년을 넘기는 지금, 간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간병 비극 예방 3법’이 발의됐다.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의 운명을 따라야 한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으로 간병비 세액공제 등을 내세우며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라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공식적인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제 거꾸로 물어봐야 한다. 간병은 필수 의료인가? 아닌가? 간병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나아가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간병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속히 전면 확대하고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4년 월 일 서 산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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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당선 확정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결과 기호2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51.55%(70,487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48.44%(66,222표)로 표차 4,265 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성일종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11일 아침 첫 일정으로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종일·문양목 선생 생가와 순국선열을 모신 충령각·충혼탑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성 당선인은 3선 의원이 된 소감에 대해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께서 집권여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중앙무대에서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인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도시」를 반드시 만들 것이며, 향후 4년은 이를 위한 큰 도약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수렴한 여론을 의정활동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서산시민, 태안군민 모두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당선인은 참배를 마친 후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 적절치 못한 비유로 본의 아니게 독립유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단어 하나 예시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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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던져 유권자를 만나는 조한기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7일 오후 서산시, 태안군 주요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일념의 간절함을 담아 삼보일배로 유권자를 만났다. 삼보일배는 3걸음을 걷고 한번 절을 하며 나아가는 방식으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다. 먼저 7일 오후 1시 서산동부시장 내 ‘읍내약국’ 앞에서 출발하여 일대 거리에서 주민께 ‘일할 기회를 주십사’라는 호소로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읍내약국 앞은 조한기 후보가 역대선거에서 선거 출마를 시민께 알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어 태안읍내에서는 동부·서부시장 주변 시내 중심가를 삼보일배로 돌면서 군민들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태안읍내 삼보일배 유세를 마친 후 조한기 후보는 독립투사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께 33배를 올림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친일굴종 외교에 맞서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고향 안면도 버스터미널을 찾아 안면도민들에게 ‘안면도의 아들 조한기’를 지지해달라는 간절한 108배를 올렸다. 그러나 108배 도중 한 지지자의 만류로 108배를 모두 채우지는 못했다. 조한기 후보는 7일 진행한 삼보일배 유세에 대해 “4전5기 조한기 개인의 절실함을 넘어 서산·태안의 새로운 정치변화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간절한 마음을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한기 후보 캠프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며, 이번 삼보일배는 “서산·태안 지역 유권자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 열망을 결집하기 위한 결의”라고 밝혔다. 이어 “3일 남은 일정 동안 조한기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 서산태안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보일배 유세는 체력과 건강 우려에 대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한기 후보의 강한 결심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보일보 유세 동영상은 조한기 후보의 유튜브 채널 ‘조한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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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문성근 배우 조한기 후보 지지유세 위해 서산 방문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영화감독 이창동과 문성근 배우가 서산을 방문해 호수공원 등지에서 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지원유세할 예정이라고 조한기 캠프가 알려왔다. 조한기 후보는 노무현 정부시절 이창동 감독이 문화부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 때 인연을 계기로 조한기 후보는 이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창동 감독은 조한기 후보의 진정성에 오랜세월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문성근 배우와 조한기 후보는 문화계 선후백 관계로 알려졌다. 90년대 문화운동을 하며 친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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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한기 후보, 오전 9시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참여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5일 오전 9시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이수영씨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조한기 후보는 “지금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서산·태안 주민들의 여망에 보답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한기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서산·태안 정치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마음이 합쳐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 남은 기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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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의원 일동, “4년 전 태양광 괴담 또 재탕,조한기는 배우자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라”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3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태양광 괴담’ 제작 및 유포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태양광 괴담은 민주당 작품이므로, 민주당과 조 후보가 더 잘 아는 내용 아닌가? 이것마저 성일종 후보에게 책임전가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이미 4년 전 선거 때도 써먹은 괴담을 또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밝히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 일동은 “조한기 후보 측이 주장하는 서산철새도래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8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때문이며, 당시 인허가권자는 민주당 도지사·시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2018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란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뜻한다. 해당 「농지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참여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서산철새도래지(서산간척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 졌다. 지방의원 일동은 “태양광 괴담을 유포한 뉴탐사와 조한기 후보는 이미 경찰에 고발당했다. 조한기 후보는 얼마 전 ‘성 후보의 공약이행률이 0%’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해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하다”며, “선거법 250조에 의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어제(2일) 정체불명의 번호로 유포된 괴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끝까지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방의원 일동은 성 후보의 갭투기 의혹 및 딸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들은 “우선 후보자의 가족까지 괴롭히는 이런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선동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성 후보 부부의 빌라 구입은 갭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다. 2019년 매입 당시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성 후보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다. 또한 아파트 매입을 위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 후보 딸은 현재 해당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며, 오는 5월 31일에 해당 빌라의 전세가 만료되면 입주할 것”이라며, “또한 빌라 구입을 위해 성일종 후보는 딸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했으며, 딸은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납부내역증명서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성 후보 딸의 증여세 납부내역증명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괴담 유포가 없기를 바라며, 성 후보의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만큼 조한기 후보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시기 바란다”며, “조 후보 배우자 건물의 불법증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증축을 왜 한 것인가? 하루빨리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몰아 붙였다. 한편, 뉴데일리의 지난 3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성산동 건축물과 관련, 마포구청은 2월 28일 조 후보 배우자에게 등기를 통해 ‘위반 건축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해당 건축물을 현장 확인 및 항공 사진 판독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한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과 조한기 후보도 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후면첨부 ※ 성일종 후보 딸의 증여세 납부내역증명서 후면첨부 < 4년 전 태양광 괴담 또 재탕, 민주당과 조한기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괴담유포 밖에 할 일이 없습니까? 배우자 불법증축이나 사과하십시오> 태양광 괴담은 민주당 작품입니다. 민주당과 조 후보가 더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마저 성일종 후보에게 책임전가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선거 때도 써먹은 괴담을 또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과 조한기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괴담유포 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까?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밝히고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조한기 후보 측이 주장하는 서산철새도래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8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때문이며, 당시 인허가권자는 민주당 도지사·시장입니다. 태양광 괴담을 유포한 뉴탐사와 조한기 후보는 이미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조한기 후보는 얼마 전 ‘성 후보의 공약이행률이 0%’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해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선거법 250조에 의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2일) 정체불명의 번호로 유포된 괴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끝까지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한기 후보는 성일종 후보의 딸이 갭투기와 불법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가족까지 괴롭히는 이런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선동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성 후보 부부와 딸의 빌라 구입은 갭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입니다. 2019년 매입 당시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성 후보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중입니다. 또한 아파트 매입을 위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성 후보 딸은 현재 해당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며, 오는 5월 31일에 해당 빌라의 전세가 만료되면 입주할 것입니다. 또한 빌라 구입을 위해 성일종 후보는 딸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했으며, 딸은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납부내역증명서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괴담 유포가 없기를 바라며, 성 후보의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만큼 조한기 후보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시기 바랍니다. 조 후보 배우자 건물의 불법증축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증축을 왜 한 것입니까? 하루빨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할 것임을 밝힙니다. 민주당과 조한기 후보도 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03. 국민의힘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 및,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대변인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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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돈 서산시의원, 성일종 후보에게 언론사 제기 의혹 해명 촉구더불어민주당 안효돈 서산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에게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제기한 의혹은 △성일종 후보 부부 명의 래미안대치팰리스 갭투자 매입 의혹 △성일종 후보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 의혹 △서산 간척지와 사촌동생 모씨 관련 의혹이다. 안효돈 의원은 “해당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거듭 해명을 촉구하였다. 덧붙임 1. [기자회견문] 성일종 후보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성일종 후보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장녀 명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갭투자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일종 후보 부부가 서울 래미안대치팰리스를 매입한 것에 대해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였다. 성일종 후보는 부부 명의로 서울 래미안대치팰리스를 26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 상 2019년 8월 20일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보면 13억 5천만원의 전세를 안고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 13억원으로 26억 5천만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된다. 갭투자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성일종 후보 장녀가 서울 서초동 와이에이치빌리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일종 후보의 91년생 장녀는 만30세였던 당시, 서울 서초동 소재 와이에이치빌리지를 4억 9천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 상 2021년 11월 11일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성 후보의 장녀는 1991년생으로 나오고, 2021년 3월 장녀의 예금은 3천만원 대에 불과하다. 언론은 장녀가 어떤 방식으로 4억 9천만원 짜리 건물을 매입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일종 후보가 서산 간척지에 4촌 모씨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1만3천여평의 부지에서 임대료 5백만원을 내고 월 6천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언론의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고발만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서산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성일종 후보에게 아래와 같은 해명을 촉구한다. 1. 서울 래미안대치팰리스 매입이 갭투자인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 2. 성일종 후보 장녀의 와이에이치빌리지 매입 자금 4억 9천만원의 출처를 밝히라. 3. 서산 간척지에 대한 사촌 동생 모씨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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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산태안, 전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 고발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는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려왔다. B씨는 3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한기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모집에) 불법프로그램 사용 또는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본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네트웍스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독자가 한 번에 확연하게 올랐음을 의심하는 바 불법 프로그램 또는 비정상적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한기TV 채널 구독자 수 증가는 3월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이 원인”이라며,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청취자들을 상대로 조한기TV 구독을 독려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한기 캠프는 B씨에게 “4월 1일까지 게시글 삭제와 사과글 게시를 요구했지만 게시글 삭제만 진행하고 사과글은 게시하지 않아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조한기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였던 공인 B씨를 고발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B씨의 행위가 유죄로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해 B씨는 2026년 열리는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한기 후보 측 조정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포폰을 이용한 흑색선전 괴문자가 온사방에 뿌려지고 있다”며 “서산, 태안의 유권자들께서는 서산·태안,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깨끗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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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후보-화물연대 충남 서부지부 정책협약 체결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후보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충남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 간 정책협약이 체결됐다. 이들은 △ 안전운임제 재입법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화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혁 △ 지자체별 화물공영주차장 확보 △ 공영주차장 내 휴게 및 활동공간 확보 등의 항목에 대해 협약하였다. 조한기 후보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로 정책협약 소감을 밝혔다. 화물연대 충남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민주노총 방침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한기 후보를 지지 선언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조한기 후보의 진심을 화물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현장에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